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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
법원 사례
2022. 4. 2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