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건축 대체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주택을 양도한 A씨는 일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 후에 ‘비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가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년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