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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도도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행정심판 사례
2022. 2. 5.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