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