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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부동산과다법인 주식(기타자산)’에서 유의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자산 내지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예외가 맞느냐를 두고 다투다보니 어제처럼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B법인의 총좌수 중 99%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2019년에 양도하였고, 단일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아래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나오죠? 2020년에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B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해당 출자지분은 ｢소득세법｣ 규정이 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장부가액 그대로 적용해야지, ‘미완성건물’을 왜 제외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최신, 취득세, 2015년까지만 유효) ‘신탁재산’이지만 위탁자 재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
(최신, 취득세, 과점주주 & 특수관계) ‘지배적 영향력’은요? 그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다툼에서는 보통 납세자 측에서 ‘특수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세인 간주취득세 사건에서는 반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과세관청 측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렵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겠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총 3명)은 비상장법인 M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응? 과세관청(지방정부)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