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