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후 2004년까지 약 29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 2004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약 11년 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여 동안 공실로 있다가 2016년이 되어 A씨는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은 다음, 제3자와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