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