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출누락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신고하자, 그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A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11회차 ~ 12회차 기성청구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라고 보아 위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오히려 가산세를 더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로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과세관청이 말하는 기성청구서는 우리 회사 내부자료일 뿐, 해당 매출처와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기성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성청구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