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와 B씨(각 1/2 지분 소유)는 2022년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두 사람은 “우리는 당초부터 P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토지와 P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P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억 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19년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8년에 법인(B회사)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고, B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은 당초 A씨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 ○○㎡가 현물출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모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모텔의 “비품 및 소모품, 시설장치” 대금을 ○○원으로 정했습니다. 왠지 이 비품 등의 대금이 문제가 될 것 같죠? ​​ 그리고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 등의 가액을 재무상태표 비품 및 기타 계정과목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천만 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증액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