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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8년에 법인(B회사)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고, B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은 당초 A씨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 ○○㎡가 현물출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모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모텔의 “비품 및 소모품, 시설장치” 대금을 ○○원으로 정했습니다. 왠지 이 비품 등의 대금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리고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 등의 가액을 재무상태표 비품 및 기타 계정과목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천만 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증액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