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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쪼개기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
행정심판 사례
2022. 1. 2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