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