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