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2019년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로서, 양도차손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건 분명한 A씨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 2021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인 2013년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위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등기를 2016년에 했는데, 그 때 근저당권 설정 목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 ​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