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은 이 블로그의 2,000번째 글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사례가 나오지 않는 7건을 제외한 1,993건의 포스팅에서 총 2,457개의 세금사례를 2017년부터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포스팅 건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국세 · 지방세기본법 사례가 각각 300건이 넘고, 지방세인 취득세 287건과 재산세 53건이 있으며, 강제징수(舊. 체납처분) 55건과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사례들과 건강보험료 부과사례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세금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하실 수 있는 세금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당연히, 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감가상각 중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인 2021년에 1심 지방방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무대의상 제조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에 관하여 2015~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비용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손금처리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여용 무대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A회사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