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