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1월의 첫 날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2건을 올려보려 해요. 2건 모두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제목에 쓴 것처럼 1건은 가업상속공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예요. ​먼저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일단 깎아주지만(세금액수가 아닌 공제가액으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해요), 나중에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깎아주었던 세금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