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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상속세 신고한 내역에 맞추어 양도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
행정심판 사례
2024. 6. 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