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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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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신고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오늘 포스팅의 제목만 보면, 혹시라도 ‘세상에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냐?’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세법 규정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법원 사례
2024. 5. 2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