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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쟁점은 업종 판단입니다.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17년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에 폐업한 A씨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8년에 분양완료 후,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납부했습니다.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제가 자주 말씀..
행정심판 사례
2024. 5. 2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