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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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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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4년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인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A씨가 2010~2012년에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억 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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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제출받은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억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보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세금부과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A씨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제출했던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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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A씨의 소득금액을 ○○억 원으로 파악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 시점까지 A씨가 이미 신고한 세금에 고지받은 3년치 세금액수만 억 원대 였어요.

​2017년에 감사원이 ‘추계조사 말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라’ 라고 과세관청에게 요구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합계액 두 자리 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A씨에게 3번째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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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고, 과세관청은 A씨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여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요.

​A씨는 “나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내 영업형태인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판매수당 등의 경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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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금액(특히 필요경비)은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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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조사 결정세액이 당초 세액과 같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라는 쟁점과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는 쟁점 그리고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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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것임

​③ (중략)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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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됨

​⑤ (중략) 결국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A씨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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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과세관청이 A씨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A씨가 증명하여야 함

​⑦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씨가 부담해야 하므로, A씨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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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나아가 설령 A씨의 판매수당이 일반적인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수당보다 적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A씨가 판매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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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위 세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A씨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린 쟁점과 소개를 생략한 쟁점 모두 과세관청이 승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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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수임하여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하시는 세무사 님이라면, 오늘의 A씨와 비슷한 의뢰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물기장’ Y세무대리인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종합소득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을 위반한 ‘소개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되나요?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 정기신고 때 기장신고한 수입이 100원, 경비가 60원, 소득 40원데, 수 년 뒤에 세무조사로 수입누락 500원이 밝혀진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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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540원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 후,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세금부과를 해요. 이게 실지조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사업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500원 벌기 위해 돈이 한 푼도 더 안 들어갔을까요? 세상에 그럴리가요. 누락금액 전후로 소득률을 볼까요? 前 40%(40 ÷ 100)에 비하면, 後는 무려 2배가 넘는 90%{540 ÷ (100+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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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이 나올 법 하죠? 이제와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입니다’ 와 같은 공자님 말씀은 사람 조롱하는 말로 들릴 지도 몰라요. ‘아니, 필요경비 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정답 가운데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등 이 질문에는 세무사로서 전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대신, 오늘 사례의 A씨가 사업용 카드대금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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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 ○억 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믿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후략)”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

상황이 이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위, 비빌 언덕이라고는 위에서 보시는 경비율 즉, 추계조사결정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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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씨처럼 단순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내 사업에 어떻게 추가 필요경비가 없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방법의 적용을 요구해 봤자 이길 수 없고, 위 판결내용 ②의 상황임을 인정받아야만 할 거예요.

실제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오늘의 A씨 같은 경우 각각 매우 여러 건 존재하는데요, 오늘과 다르게 추계조사결정으로 인정된 사례도 아래에 있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매출누락은 탈세 아냐?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무사 씩이나 되어서 탈세자를 비호하고 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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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매출누락자 모두를 탈세자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본 다음에 비난해도 해야 합니다. 가령, 아래 가산세표에 등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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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보면, 변호사님 역시 범죄피의자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세무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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