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파견인건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자연인 3명이 등장하는데, ㉠ A회사 및 B회사의 사주(社主),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 현지채용된 또 다른 직원이 바로 그 3명입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에 인적분할을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B회사 설립 전인 2012년에 A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위 ㉡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