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1주택 (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인 것과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가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세간에서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가 있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