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사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6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09년에 위 목장용지 지상에 동 · 식물관련시설 2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3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목장용지 일부와 2동의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5년에도 위 목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으로 과다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제와 오늘 모두 포스팅 제목에 ‘무효’얘기가 나오는군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4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A씨는 위 토지와 주택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했는데, ​​ 주택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재했어요. 모든 취득가액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관심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