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