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대표자 B씨의 자녀 C씨는 2006년에 D회사를 설립했다가 2020년에 폐업했는데, D회사의 주된 사업은 A회사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A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D회사의 지분 100%를 C씨가 보유하고 있어요.​ ​ 2020년에 통지관청(※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C씨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에게 법인세 ○○억 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