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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대표자 B씨의 자녀 C씨는 2006년에 D회사를 설립했다가 2020년에 폐업했는데, D회사의 주된 사업은 A회사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A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D회사의 지분 100%를 C씨가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C씨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에게 법인세 ○○억 원, C..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