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 소멸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얼핏 보기에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칫 헷갈리기 딱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어요. ​​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법인 회생절차를 거쳤습니다. ​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09~2012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가지급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