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 △△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농업법인으로서 2017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 감귤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