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01번째 포스팅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세법 규정을 짚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위에 소개해 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