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히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최근에 모 국회의원은 최고 1천억 원까지 공제가능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합니다, 물론 엄격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8년에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이고, B씨는 1991년부터 C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약 19년간 C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 2015년에 C회사의 대표이사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