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 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