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10월의 끝날인 오늘은 태양전지판 관련 주민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는 전국에 n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인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 · 고지했어요.​​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서 과세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