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가양수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마치고 3년여가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보았다면서 2022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백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교대상 아파트는 내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수일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