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