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으잉?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해 두었는데, 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야?​​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3년 후에 양도한 A씨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후 A씨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나는 내 약혼자와 함께 위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혼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번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자, 아래와 같이 작년 중 5억 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및 이름 · 상호가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규정인 ‘근무상의 형편’을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근무상의 형편’이 어느 세법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