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