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5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천만 원에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위 신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