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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당시에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취득세, 중과세) 이혼 前에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강제징수) 세금 안 내려고 가짜로 이혼하고 재산 넘겼죠? (feat.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Ver.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최신, 취득세) 이혼 조정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내 명의 주택은 1채 뿐인데요? 그리고 분양권과 상속주택 특례규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