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추석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금의 상속채무 인정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배우자 A씨와 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분할금 중 미지급한 ○○원(원금 +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라고 기재했습니다.​​B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미지급 재산분할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면서 2023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과세관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