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 ｢세무사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