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