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금감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8년에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는데,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B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 법원의 승인을 받은 B씨의 회생계획안에는 B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채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승인결정을 받고 2016~2018년에 임야 등 토지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상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최근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나,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그 내용도 다소 어렵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조약(※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시험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용도로 사용할 국내 시판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을​​ ​​ B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B회사에게 공급하고 B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