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