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 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