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 blog.naver.com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옥탑(屋塔, 주택이나 빌딩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만약, 다가구주택의 옥탑 양도세 이슈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07년에 A씨가 위 건물의 옥탑을 증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