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B씨 등 총 4명은 2012년에 토지를 각각 25% 소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국세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위 토지 중 B씨 소유지분(25%)을 압류했어요.​ ​ 2015년이 되어서 위 4명은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B씨를 포함한 4명 모두 분할 후 토지 ○○㎡을 단독으로 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B씨를 제외한 A씨 등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