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4년에 위 토지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했어요. ​​ 5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위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위 분양권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원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A씨가 기한후신고한 양도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