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금징수에 노력한 세무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 블로그에서 5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를 가져 왔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가등기권자인 A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체납자 아닌 A씨의 가등기가 없어지면 방해 받는 다른 권리 없이 온전히 B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 후 환가(공매 등)가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 과세관청에 맞서서 피고가 된 A씨는 제2심 법원에서 “B씨가 2018년에 위 대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B씨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2년 첫 근무일인 오늘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소 취하를 하였기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7년에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회사와 B회사로 쪼개졌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의 원고인 B회사입니다. ​ ​ ​ 이 B회사는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2017년에 각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사업장 명의로 2017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및 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B회사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