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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직접 사용)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을 뿐, ‘어린이집’ 실제 운영은 내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법원 사례
2022. 1. 29. 10:28